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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에도 실업수당 지급 법안 논란…가주 상원 최장 6개월 지급안

남가주 지역의 작가, 간호사, 호텔 노동자 등의 파업 사태가 최대 100일 동안 지속하는 가운데 정치권 일부에서 이들에게 실업수당을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주 내 실업수당은 엄격히 ‘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일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했는지 아닌지도 제출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앤서니 포르탄티노 가주 상원의원(민주·버뱅크)이 22일 발의한 ‘파업노동자 단기 실업수당 지급안(SB 799)’ 초안에 따르면 현재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파업 2주 후부터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6개월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포르탄티노 의원은 “노동자들은 언젠가 합의를 통해 다시 일에 복귀하겠지만 결국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수당 신청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단체들은 실업수당 허용은 노동자들이 결국 협상에서 업주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파업 노동자들에게 실업수당을 허용하는 주는 아직 없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일부 특정 분야 노동자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지만, 파업 자체를 선택으로 보고 무임금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계 고용주들과 가주 내 상공회의소들은 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파업이 길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급되는 수당의 피해를 고스란히 업주와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주상공회의소는 실업수당 지급이 매주 450달러로 최대 26주간 지속하면 고스란히 업주들의 급여세 인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게다가 가주 정부는 지난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로부터 실업수당과 관련해 총 200억 달러를 차용했으며 아직도 이자와 함께 갚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아직 파업에 대한 지지 여부나 실업수당 허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가주 하원은 2019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상원에서 반대에 밀려 좌절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지급 실업수당 실업수당 지급 실업수당 허용 실업수당 신청

2023-08-23

감원 늘자 실업수당 관심 ‘쑥’

올해 초 IT 대기업에서 시작된 거센 감원 바람이 식품체인과 온라인 미디어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 1분기에만 해고된 직원 수가 27만 명에 달했으며 아마존 계열사인 유기농 식품 체인 홀푸드마켓이 조직 재편의 일환으로 직원 수백 명을 해고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주(4월 9∼15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5000건 늘어난 24만5000건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2주 연속 증가세다.   이처럼 기업들의 감원 바람에 실업 수당 청구 및 신청 과정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실업 보험 전문가인 더그 홈스는 “주수입원을 월급에 의존하는 근로자들은 해고된 후 즉시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직한 근로자가 받는 실업수당 혜택에 대해 소개한다.     ▶실업수당 신청 자격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회사 규모가 축소되는 등 자신의 잘못 없이 해고된 상태여야 한다.   센추리 파운데이션 선임 연구원인 미셸 에버모어는 “자격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신청해 보는 것은 나쁠 것은 없다”며 “많은 사람이 시도도 하지 않고 너무 일찍 포기한다”고 말했다. 에버모어는 “실업수당 신청 자격은 일반적인 생각보다 넓다”며 “어떤 경우 일을 그만두더라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주에서는 고용주가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전근을 요청한 후 직장을 그만두거나 배우자가 타주로 이직하며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경우에도 실업수당 혜택 자격을 주고 있다.     ▶실업수당 신청 과정     일부 주에서는 실업수당 청구가 승인되는데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청구서 제출은 빠를수록 좋다.     신청은 거주하는 주 EDD 오피스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실업수당 혜택에는 연방 세금이 부과되는데 대부분 주에서도 세금을 부과한다.     실업 수당을 받기 시작하면 주에서 일반적으로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세금 원천징수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장기 실업상태에 있다가 한 번에 높은 세금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간 실업수당 혜택     2022년 3분기 평균 주간 실업수당은 약 385달러였다. 하지만 주마다 실업수당 금액은 차이가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거의 600달러,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는 약 305달러다.     실직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도 있다. 실직한 경우에도 푸드스탬프 및 기타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실업수당 혜택 기간은 26주이지만 이 역시 주마다 다르다. 미주리주는 최근 혜택 기간을 단축했고 일부 근로자는 8주 동안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팬데믹 동안 실업수당을 받은 경우에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도별 특정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마지막 실직 기간 이후 지나간 기간과 이전에 혜택을 받은 주 수에 따라 최소 몇 주 또는 전체 기간 다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실업수당 감원 실업수당 신청 실업수당 혜택 실업수당 청구

2023-04-23

가주 실업수당 사기 '326억달러'…검색업체 '렉시스넥시스' 발표

팬데믹 이후 가주 정부의 실업수당 사기 피해 규모가 326억 달러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가주 고용개발국(EDD)이 밝힌 200억 달러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북가주 KCRA3 뉴스는 20일 검색 서비스 업체인 ‘렉시스 넥시스(Lexis Nexis)’ 헤이우드 탈코브 대표의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탈코브 대표는 “팬데믹 이후 EDD가 지원한 전체 실업수당 1700억 달러 중 EDD가 연방 노동부에 보고한 사기 피해 규모는 200억 달러지만 사실은 이보다 많은 32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사이버 범죄에 널리 활용되는 다크웹(Dark Web)에서 수많은 실업수당 사기 사례를 확인했다”며 “다크웹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이후 연방 및 주 정부는 급증한 실업자 구제를 위해 실업수당 문호를 대폭 확대했지만, 결과적으로 풀려나간 재원의 20%에 육박하는 금액이 사기꾼들의 손에 쥐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탈코브 대표는 “사기에 의한 금액 중 70%는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전하며 이들 자금은 범죄조직으로 흘러 들어가 성매매나 아동 착취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코브 대표는 실업수당 신청에 사용되는 본인 인증 시스템 ‘아이디미’(ID.me)에 결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이디미는 실업수당 사기 및 부정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지난해부터 결함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실업수당 사기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김예진 기자실업수당 검색업체 실업수당 사기 실업수당 신청 전체 실업수당

2022-09-20

뉴욕주 실업수당 절차 개선

실업수당 청구 절차 신속화를 포함한 뉴욕주 노동국(DOL) 서비스 개선 작업이 계속 진행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7일 주 DOL의 4개년 현대화 계획의 절반을 완료했다면서 향후 추가로 진행될 예정인 개선작업에 대해서 소개했다.     호컬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타격의 과정 중에 주민들이 접하는 DOL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DOL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는 직접 통화로 인한 대기시간과 불편을 해소해 실업수당 신청을 편리하게 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2년간 DOL 측은 ▶표준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옴니채널 컨택센터 개설 ▶업그레이드된 양식 관리 시스템 공개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으로 내부 효율성 강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시스템 현대화 등의 서비스 개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모든 작업은 뉴욕주 정보기술국(ITS)과의 협업으로 수행된다.   주 DOL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만 거의 500만명에 달하는 뉴욕주민에 1050억 달러의 실업수당을 지원했었다.     팬데믹 이후 수주 동안에만 DOL에 100만통 이상의 전화가 몰려 시스템이 불통될 정도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뉴욕주민이 불편을 호소했었다.     이후 자체적 시스템 업그레이드 노력을 통해 DOL 측은 ▶간소화된 자동 전화 시스템 출시 ▶12개 언어 이용이 가능한 챗봇 출시 ▶이용자 편의 고려한 웹사이트 개선 등을 완료했다.     또한, 현재는 기존에 전화로만 처리 가능했던 인증 제출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한 도큐사인(DocuSign) 인증 시행과 실업수당 청구 승인 과정을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등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장은주 기자실업수당 뉴욕주 뉴욕주 실업수당 실업수당 청구 실업수당 신청

2022-06-20

실업수당 한국어 신청 가능해진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 실직한 정승호(50·LA)씨는 꼬박 1주일이 걸려 실업수당 신청을 끝냈다. 웹사이트에 표시한 대로 링크를 눌렀지만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여기저기서 도움말을 듣고 정보를 찾아야 했다. 정씨는 “신청을 하고 나서도 2주마다 업데이트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읽는 것도 스트레스였다”며 당시 겪은 어려움을 들려줬다.   하지만 앞으로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에 실업수당이나 장애인 수당을 신청할 때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LA카운티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24일 LA법률보조재단(LAFLA)을 비롯한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이민자들에게 제대로 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ED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어 등을 추가한 이중언어 서비스를 강화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EDD는 올해 말까지 한국어 상담안내 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며 2024년 4월까지 한국어로 된 포털 사이트를 가동해야 한다.     현재 EDD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이중언어는 스패니시가 유일하다. 주중 전화 서비스의 경우 스패니시, 중국어(광둥어·만다린), 베트남어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연말까지 상담안내 서비스에 한국어, 타갈로그어, 아르메니아어를 추가해야 한다. 웹사이트도 한국어를 포함해 가주 주요 언어 7개로 운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EDD 이용자의 언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해당 언어로 문서와 상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영어 구사가 어려운 이민자들이 실업수당 등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LAFLA, 아태정의진흥협회(AAAJ), 아시안법률코커스(ALC), 가주노동자권익센터(CWR) 등 단체들이 연합해 제기한 것이다.   팬데믹기간 동안 1세 한인들을 대신해 실업수당 신청을 도운 LA한인회와 LA한미연합회도 이중언어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한인들의 사례들을 전달해 소송에 힘을 보탰다.   이번 소송을 주관한 LAFLA 산하 언어서비스부서의 특별자문 조앤 이 변호사는 “한인 이민자들은 주 정부 기관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한국어 도움을 원하면 EDD는 전화를 이용한 통역관을 즉시 제공해야 하고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문서 역시 선호하는 언어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EDD 뿐만 아니라 세입자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한 주택국, 법원 등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 정부 기관들의 언어지원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케이스를 계기로 다른 부처와 기관에도 이중언어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실업수당 한국어 이중언어 서비스 실업수당 신청 한국어 서비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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